일본이 독도 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통화스와프 중단 카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고안한 거시지표로 따진다면 한국이 대외안정성 측면에서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IMF는 경상수지 부문에서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4%가량의 흑자를 유지, 독일(4~5%) 스웨덴(2~4%) 등과 함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본은 IMF가 산출한 적정 수준보다 GDP 대비 1~2%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이탈리아, 터키 등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됐다.
20일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를 인용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IMF는 최근 펴낸 '대외부문(External Sector)'보고서에서 주요 28개 회원국의 외부 충격에 대한 안정성 수준을 경상수지 흐름,실질실효환율(REER) 지표로 평가했는데, 두 지표 모두 한국은 상위권에 오른 반면 일본은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론적으로 적정 수준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거나 REER이 저평가될수록 해당 국가의 대외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IMF는 최근 높아진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거시ㆍ외환 지표를 분석한 뒤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REER 부문에서도 한국은 대외안정성이 높은 상위 그룹에 속했다. IMF는 물가 수준을 감안한 한국의 REER이 기초체력을 반영한 적정 수준보다 최대 10%가량 저평가된 것으로 분석한 뒤 독일, 스웨덴, 중국 등과 같은 그룹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일본 엔화는 적정수준 대비 최대 10%가량 고평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엔화가 일본 경제의 실력보다 10%가량 높게 평가됐으며, 향후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면 그만큼 통화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뜻한다. 환율 변동성과 외환시장 자유도 부문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외환시장이 개방되고, 2007년 이후 5년간 환율 변동성이 중간 수준(0.05%~1%)인 국가로 분류됐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특정 국가의 대외 경제부문 안정성은 거시경제 규모와 정치적 요인에도 좌우되지만, 1차적으로는 경상수지와 환율 움직임의 영향이 가장 크다"면서 "일본이 경제규모와 통화의 국제화 측면에서 한국보다 앞선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국제 금융시장은 한국의 경제체질이 오히려 건실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