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긴축 정책(Fiscal Cliff)인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이 201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도의 보완조치가 없을 경우 최근 부진을 보이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현지 시장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이러한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재정지출 삭감 시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2011년 회계연도 기준 미국 GDP의 8.7%까지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1% 정도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재정긴축 정책(Fiscal Cliff), 즉 재정절벽이란 이에 따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지난 2011년 5월에 정부 부채 한도를 인상하는 대신 재정 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이른바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이 의결돼 2013년 1월 1일부로 발효할 예정임을 말한다.
예산통제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세 최고 세율이 현행 35%에서 39.6%로 인상되는 등 소득계층별 개인 소득세율이 인상되고, 2012년 말로 예정된 부시 감세안 종료와 세제 개편, 2013~2022년 동안 재량적 지출 1조 달러 감축, 2013~2022년 동안 국방비와 非국방비 예산에서 각각 절반씩 총 1조2000억 달러를 추가 감축하는 것이다.
아직 미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 통제법이 실행돼 대규모 재정 긴축이 발생할 경우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재정절벽의 주요 내용이다.
Barclays Capital이 예산통제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결과, 재정절벽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2013년 미국 경제는 3.0% 성장할 것이나 예정된 대로 예산통제법이 시행되면 2013년 경제성장률은 0.2%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www.google.com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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