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예상액,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퇴직 연금에 대한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면서 지난 번 저액 연금자에 대한 연방 노동부의 대책이 발표된 데 이어 이번에는 향후 20년간의 연금 수령액 추이를 예측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적절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진: Bild지 전재)

연방 노동부장관인 우줄라 폰 데어 레옌(Ursula von der Leyen)이 발표한 향후 연금 예상액은 현재 월 2500유로의 수입을 가진 근로자가 35년을 근무하여 연금보험을 납부한 경우 2030년에 지급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이 688유로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연금 수령액과 물가를 비교한 연금가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43%의 연금가치 하락이 발생한 것이 된다. 이 예상대로 연금이 운영된다면 현재 2500유로 미만의 수입을 가진 근로자는 2030년 이후 모두 사회보험의 혜택에 의지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2010년도 연방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3분의 1이 2500유로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사, 제빵사, 지붕수리공, 교육업종, 판매보조 등은 거의 대부분이 2500유로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은 근무 연한이 40년 이상으로 늘려 계산하는 경우에도 최소 2200유로의 월급은 받아야 사회보험 수혜대상이 되지 않는 최저 연금액인 688유로의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연방 노동부장관인 우줄라 폰 데어 레옌(Ursula von der Leyen)은 상황의 심각성에 비추어 앞으로 정부가 추가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연정 파트너 정당인 FDP(자민당)는 이러한 노동부 장관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FDP(자민당)은 이번 안건의 동의여부를 분기별 진료비 폐지안과 결부시키고 있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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