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추가 발굴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FTA 효과 극대화 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면, FTA의 혜택을 받는 우리 상품의 수출이 늘고 FTA 체결국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동안 수출은 감소(-1.5%) 추세를 보였지만 미국(7.5%), 아세안(7.7%) 등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한ㆍ미 FTA가 체결된 후 미국으로의 수출은 4.2% 증가했다. FTA의 혜택을 받지 못한 품목의 수출이 1.5% 줄었으나 자동차 부품과 석유제품 등 혜택품목이 13.9% 늘어나며 대미 수출에 기여했다.
투자 역시 급증해 발효일 이후 8월 말까지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 기준으로 15억4천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8% 늘었다.
한ㆍEU FTA의 경우 유럽재정 위기로 유럽으로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FTA 혜택을 받는 품목은 발효일인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8월 말 사이 14.2%나 늘었다.
같은 기간 EU지역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보다 10.0% 늘어난 47억4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FTA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해 보다 내실 있는 FTA 활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FTA 활용역량 강화 △원산지 관리프로그램 △사후 검증대비 등 FTA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도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해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체결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1단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상품 및 서비스ㆍ투자ㆍ규범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협상에 나선다. 인도네시아, 베트남과는 기존 아세안과의 FTA보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FTA 협상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나라와는 협상을 재개하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