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국가들이 긴급 구제 기금을 극단적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같은 대국들을 구제 가능토록 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 안정 기제를 최소 1조 유로까지 확대 시키고자 하는 이 계획은 지난해 처음 토의되었던 ‘희망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영국 일간 타임즈지가 보도하였다.
한편 프랑스는 그리스가 구제 조건에 응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시간이 허락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장마르캐로 총리는 아테네를 유로존에서 떠나도록 하는 결정이 “유럽 프로젝트의 종말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모든 17개국은 안정 기제의 기존 5천억 유로 화력에 대해 동의하였다. 독일의 헌법 재판소가 영구적인 ESM을 이번달 승인한 이 후, 이 금액을 다시 두 배로 증가시키려는 움직임이 다시 논의되어지고 있다.
재무레버리지의 두 가지 방안은 유럽의 채무 위기를 끝낼 목적이었던 원래의 “거대한 바쥬카”, 즉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구제 금융을 공급했던 임시 긴급 구제 자금으로부터 알 수가 있다. 한 가지는 ESM에 채권을 구매하는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 부분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손실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함으로써 개인 투자를 이끌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계획들은 21일 유로존 재정 장관 회의에서 토의되었다. ESM의 클라우스 레글링 이사는 재무레버리지가 유로존에 1조 이상의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주간 슈피겔지는 그 총액을 2조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향이 관찰되었다고 보도했다. 울프강 쉐블 독일 재무장관은 ESM 하(下)에 독일의 1900억 유로 대출 책임 증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계획에 호의적이라고 말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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