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무트 슈미트, 군인 임무 수행에 회의적

전 수상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는 내무부장관 쇼이블레(Schäuble)의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 대신에 독일 연방 군인이 투입하는 것에 반박하고 있다. 헬무트 슈미트는 “나는 내국에서 경찰의 임무를 군인들이 위임하는 의견들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찰은 법질서를 보증하고,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경찰은 붉은 신호기, 곤봉, 물대포차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전쟁 승리 목적을 위해 독점적으로 대량 살상이 가능한 무기를 보유하고 유지시킨다.“ 고 밝혔다.

짜이트(Zeit) 발행인은 “그러나 테러리스트가 비행기를 약탈했을 경우, 모호한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2일 짜이트(Die Zeit) 신문 인터넷 판이 보도했다. 그는 “나는 내무부장관 쇼벨이 권유하고 있는 결론을 찬성하고 있지 않고, 경찰 대신에 군인들을 위임하는 것은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위험한 상황을 위해서 법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본다.“ 고 반박했다.

헬무트 슈미트는 계속해서 “경찰들은 타당한 원칙의 실행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을 이행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사진:www.zeit.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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