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및 각 주의 재정상황 악화

유럽의 부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이 앞장서 구제금융에 나서면서 연방과 각 주의 재정상황도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전체적으로 재정 적자 폭이 작년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각 지방정부의 상황을 살펴보면 재정 흑자를 기록한 주도 있으며 적자 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주도 있다. 특히 베를린이 가장 대표적으로 적자폭을 줄이는데 성공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사진: Spiegel지 전재)

2012년 상반기는 연방과 각 주의 재정 상황이 특히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작년 상반기의 경우 연방 및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156억유로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82억유로로 증가한 것이다. 작년에 비해 재정 적자폭이 증가한 원인은 지방 정부도다 연방 정부의 적가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연방 은행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도 약 1620억 유로나 감소하여 76억 유로에 그친 것이 재정 수입을 감소시킨 큰 이유였다. 또한 작년의 경우에는 특별경정예산이 100억유로 가량 책정되어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었으나 올해에는 이 예산으로 13억유로 밖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아 재정 적자폭을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델스블라트지(Handelsblatt)지에 따르면 각 지방 정부의 상황이 연방 재정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경우에는 재정 수입보다 약 50억 유로를 추가로 지출하였지만 이는 작년에 비해서는 33억 유로가 줄어든 규모이다.  지방 정부인 16개 주 중에서 7개 주는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바이어른(Bayern) 주와 작센(Sachsen) 주가 대표적으로 높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적자 폭을 가장 많이 줄인 것은 베를린으로 작년에 10억 유로에 달했던 재정 적자를 부채 비율을 줄이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의 경우에는 적자 폭이 증가해 작년에는 22억 유로에 달하던 재정 적자가 올해에는 33억 유로로 증가한 상황이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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