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체결해 발효중인 FTA(8건, 45개국)가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일본 및 신흥국, 자원국과의 지속적인 FTA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한미 FTA 발효 6개월에 즈음하여 수출입기업 250여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유럽 재정 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 둔화로 10개 기업 중 6곳(응답업체 58.5%)의 수출입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감소율 평균 15.1%), 응답기업의 62.4%가 거대경제권과의 FTA인 한EU, 한미 FTA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FTA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움이 된 이유로는 비용 감소 및 통관 애로 해소(52.2%), 수출 증가 및 판로 개척(18.0%), 경쟁력 강화(15.5%) 순으로 조사됐다. 도움이 안 된 이유는 해당 지역 거래 없음(35.1%), FTA 실효성 미미(26.8%),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12.4%), FTA 효과 체감에 다소 시간 소요(11.3%) 순이었다. (해당 지역 거래 없음의 경우(34개사)를 제외할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71.9%로 상승)
세계 경제 둔화가 수출 실적에 미친 영향은 매우 감소(11.6%), 약감 감소(46.9%), 유지(35.3%), 증가(6.2%)라 응답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가장 성공적인 FTA로 시장 잠재력이 큰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ASEAN(34.5%)을 꼽았으며, 그 뒤로 거대 선진경제권,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라는 점에서 EU(25.2%)와 미국(16.3%)을 거론했다.
이미 체결 FTA에 대해 아쉬운 점으로는 FTA 활용을 위한 지원 부족(34.9%)에 이어 다양한 보호 방식의 설정(17.4%), 관세율의 장기 소폭 인하(16.7%) 등이 거론되었다. 이에 따라 FTA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지원은 물론 FTA 체결 범위 및 관세 즉시·완전 철폐 품목의 확대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중국, 일본과의 FTA 추진 시급,
신흥국 및 자원국과의 추진도 서둘러야
FTA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향후 시급한 FTA 추진이 필요한 국가(복수응답)로 인접국이자 교역량이 많고 시장이 큰 중국(45.0%), 일본(19.0%)이 꼽혔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13.9%) 및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13.3%) 등 잠재력이 큰 신흥 시장과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10.9) 지역, 호주(7.0%) 등 자원 부국과의 FTA 추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수출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중국, 일본 및 신흥시장과 FTA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업 수출 지원, 활용률 제고,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통해 FTA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