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국 경제는 2012년 보다 회복된 3%대 중반의 성장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경기 활력 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같이 지적하면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 국내 경제가 2%대에 머무는 ‘L’자형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2012년에는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주택경기 부진으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여력 미약으로 연간 증가율이 1.3%에 그치고, 2013년에는 물가안정 지속, 내수 진잔책 등으로 전년보다 개선된 연간 2.9% 증가율이 전망된다.
무역수지는 수출이 점차 회복되면서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2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2년은 유럽재정위기의 지속과 이에 따른 신흥국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급감하면서 수출증가율이 -1.2%가 예상되지만, 무역수지는 수입 동반감소로 26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불황형 흑자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미약한 경기 회복세와 중국 수출 경기의 완만한 개선, 올해 수출증가율 급감에 따르는 기저효과 등으로 2013년 수출증가율은 9.8%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고용의 경우 2012년에는 최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취업확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 증가로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40만명 내외의 높은 취업자 증가수를 기록하면서 연간 실업률은 3.3%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고용은 올해 고용의 큰 폭 증가에 따르는 기저효과와 성장 둔화에 따르는 경기후행적 반응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연간 실업률은 2012년과 동일한 3.3%를 기록할 전망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2012년 1/4분기 회복세를 나타내던 설비투자가 2/4분기에 악화되어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2.2%를 기록한 데 이어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인해 설비투자 부진으로 연간으로는 1.6%가 예상된다.
2013년에는 미약하나마 내외수 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설비투자는 전년보다 높은 연간 5.6%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한다."고 밝히면서 또한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성장 정책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고 소비자와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의 ‘경제 의욕’을 진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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