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난에 이어 정치적 분리독립 요구 속출

벨기에 플랑드르 선거 반란에 자치권 희망, 스코틀랜드 분리 국민투표,스페인 까딸루냐주도 중앙정부에서 재정 독립 투표 유럽연합(EU)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무색하게도 경제위기에 지친 유럽의 곳곳에서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을 인용한 세계일보는 15일 벨기에 지방선거에서 플랑드르 지역(북부 네덜란드어권)의 분리독립을 추진한 '새 플랑드르 연대(NVA)'가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플랑드르 지역에서 지지층이 옅은 NVA는 대부분 도시에서 30% 안팎의 지지율로 제1당에 올랐고, 바르트 데 베버 NVA 당수는 이 지역 최대 도시인 안트베르벤에서 38%를 득표해 승리했다. 데 베버 당수는 승리 확정 후 "플랑드르인 다수를 배제하면서 과세권을 가진 정부는 플랑드르 지역에선 지지받지 못함이 드러났다"고 말해 과세권과 경제정책에 관한 자치권이 커질 전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분리주의를 주장한 지역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분담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분리주의 행보는 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5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알렉스 새먼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총리를 만나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은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합병된 지 305년 만이다. 새먼드 자치정부 총리는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한 여정의 중대한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스코틀랜드 정부는 유럽의 독립 국가로서 번영하기 위한 야심찬 비전이 있다"고 밝혔다. 분리독립 투표는 2014년 가을 실시된다.

2014년은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들르 상대로 벌인 독립투쟁에서 승리한 배넉번 전투 700주년이란 점에서 독립 분위기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분리독립 투표에서 승리하면 2016년까지 분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약 30%만이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위기로 곤경에 처해있는 중앙정부로부터 과다한 재정 부담에 불만을 품은 스페인 까딸루냐주가 재정 독립을 실시하기위한 주민 투표가 11월 25일 실시키로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까딸루냐주가 중앙정부에 재정협약 체결을 주장하면서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가 스페인의 일개 주로 존속하는 것 보다 분리 독립 시 재정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는 데 기인한다.

하지만 까딸루냐주 채권은 자본 시장에서 정크 본드 수준으로 투자자의 투자 유치가 불가하여 채무 변제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 까딸루냐주가 독립한다면 당장 지불 정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까딸루냐주는 현 부채가 GDP의 21%에 이르는 420억 유로로 스페인 전체 주중 가장 많은 채무를 지고 있으며, 독립 시에는 현재의 채무가 3배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까딸루냐주는 스페인 전체 GDP의 18%, 인구는 16%로 전체 국가 부채가 6,177억 유로인 점을 감안 시 1,000억 유로의 채무 부담 이외에 시청 등의 채무 약 50억 유로, 공기업 채무 340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부채규모가 1,5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까딸루냐주는 분리 독립시 재정수입에 있어 현재보다 약 164억 유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외교, 국방, 징세 등을 위한 국가 기관 운영 소요 경비(51억 유로) 및 규모의 경제 상실 등으로 인한 손실 등 감안 시 약 80억 유로의 손실이 예상되어 늘어나는 재정수입 규모는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이와같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 민족주의 등에 편승하여 유럽 내 여러 국가에서 중앙정부와 재정분리, 혹은 국가 분리가 대두되면서 유럽 연합이 경제 위기에 이어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대두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유로저널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