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에 강경책 취하기로 합의

유럽 연합은 이란에 대해 올해 초의 석유 금수(禁輸) 조치 이래 가장 혹독하고도 종합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란산 가스 수출 금지에서 이란 은행들과의 거래 중지에 이르는 새로운 조치들은 이미 곤경에 빠진 이란 경제에 중압감을 더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FT)가 보도했다.

룩셈부르크의 회담에서 유럽연합 외무부 장관들은 이란이 핵개발 계획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더욱 심한 압박을 가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시사했다. 핵개발 계획에 대해 이란은 에너지 수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은 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쉬톤 유럽연합 외교정책실장은 “이란이 매우 강한 경고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협상에 동의해야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이같은 제재는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미국의 제제와 더불어 7월 이래 이란 석유 수출량을 절반으로 떨어뜨렸으며, 달러 대비 리알화의 통화 가치를 50% 이상 급락시켰다. 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또한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외교관들은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다른 회원국들의 파혹(破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새로운 조치들은 재정 부문에 특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인도적 요건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전 승인을 얻지 않는 이상 유럽연합과 이란 은행들간의 전면적인 금지가 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또한 흑연, 각종 금속, 해군 및 조선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품목들의 수출을 차단했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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