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 10년간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남한 우위의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을 모색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서 남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대결과 갈등의 연속이었고,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충돌까지 경험하였다.
‘5.24 조치’로 인해 남북간의 모든 대화와 교류가 단절되었고, 서로에 대한 거침없는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특별작전행동소조’의 이름으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나선 북한의 태도는 이러한 위협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당분간 남북관계는 개선의 전망이 보이지 않고 현상유지만으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상호간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다. 남북관계에서 신뢰의 붕괴는 곧 대결과 갈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결과 갈등의 핵심은 정치·군사적 관계로부터 연유한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없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은 지속될 것이고, 더욱이‘비핵화’의 희망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제재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은 향상되고 대남도발은 증대하는 등 한반도 정세는 악화되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은 결국 차기정부의 몫이자 부담이 되었다.
대북정책의 주요 대상인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공식화한 가운데 남측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고, 미국,중국 등 주변 국가들에서의 권력교체가 마무리되면, 지난 시기에 있었던 남북한 간의 불미스런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대화를 적극 모색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통일경제 2012년 제2호권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하고 복원해야하는 최우선 과제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을 꼽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처럼 남측에 정권이 바뀌면 남북 정상의의 기존 합의들이 사문화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기면 향후에는 합의 도출이 쉽지 않게 될 수 있어 이에대한 제도적 장치도 재점검해봐야 한다.
우리 국회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12월 29일 남북관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남북화해협력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이 법률을 제정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 법을 무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남북 신뢰가 무너지고 남북화해협력과 나아가 남북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사문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북한의 핵실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장거리 로켓발사,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 북핵능력 향상과 대남도발 증대에 따른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졌다. ‘5·24조치’로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중단되고,북한의 대중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이명박 정권에 들어와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완전히 단절되었다. 남북 회담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 정부 들어와서 2009년 이후에는 사회분야에서의 회담은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9년 이후, 남북간 회담은 군사분야 2차례, 경
제분야 7차례, 인도주의 분야 6차례 등이 전부였다.
사회문화 분야의 특성상 정부간 회담보다는 민간차원의 회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단 한 차례도 사회문화 분야의 회담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그만큼 위축되고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문화예술, 체육, 관광, 학술, 방송 등의 모든 교류가 단절되었고, 나아가 민간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자율적인 협력마저 중단되었다. 특히, 2010년의 천안함 사건이후‘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교류협력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마저 2009년과 2010년 단 두 차례밖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따라 유 교수는 "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여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단절을 극복하고 관계설정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대선 이후 새로운 지도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10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압정책 5년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에 기초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봉쇄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남북관계를 비정상으로 보고 있다. 후보들은 포용정책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대북정책 또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북 포용론자들은 " 이명박 정부 5년의 남북관계 단절은 단순히 5년의 공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어렵게 쌓아놓은 공든 탑을 무너트린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정부의 지도자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경제발전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요소란 점을 인식하고 갈등관리 차원의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갈등을 지속할 경우, 북한은 남한을 우회하여 주변 국가들과 관계진전을 모색하려고 할 것이다.
남북한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신뢰를 회복할 경우, 남북한 간의 불미스런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대화를 적극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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