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실직 수당 제도 변경

마크 호반 고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평생 복지에 의존하려는 이들에게 보다 엄격한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지의 보도에 따르면, 호반 장관은 “평생 복지에 의존하려는 무직자들은 이제부터 ‘삼진아웃’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고용연금부(DWP)는 작년에 49만 5천명의 보조금 신청자들이 직업을 찾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 중 7만 2천명은 고용 자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삼진아웃’ 제도에 따르면, 취업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경우 현재 25세 이상 실직자들에게 주어지는 한 주 64.30파운드의 실직 수당이 13주 동안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위가 두번째 인정됐을 경우 26주간 실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호반 장관은 세번째 그러한 경우가 발생 시 최고 벌칙이 적용되어 3년간 실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직 수당 수혜 자격을 박탈당한 이들은 “생활고 보조금”을 신청해야만 하며, 받아들여질 경우 실직 수당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연립정부가 현재 수당 제도를 단순화하고 내년에 통합 수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여진다.

호반 장관은 “제도 변경에 대해 전혀 사과를 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이 수당 제도를 안전 장치라기보다는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여왔다고 확신한다. 당연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영국의 고용률은 1971년 3월 기록이 시작된 이래 최고치인 21만 2천명이 증가했다고 영국 통계청이 발표했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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