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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00:21
대체에너지 가격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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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정책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진행과정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미 내년부터 전기요금의 인상이 결정된 상황이다. 독일의 전력 공급 업체들은 내년부터 전기료를 최대 50% 가까이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인상된 전기요금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인상되는 전기요금은 현재 Kw당 3.59유로에서 5.28유로로 독일 3인 가구의 연 평균 전기사용량인 3500Kw를 기준으로 약 60유로 정도가 인상될 예정이다. 전환과정의 비용부담과는 별개로 재생에너지의 적정가격과 관련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원자력에너지 또는 화력발전에 비해 높은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모르겐메거진(Morgenmegazin)에서 재생에너지 가격이 현재 보다 높을 경우에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재생에너지 공급가격에 대한 설문에서, 이를 수인하고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약 47%로 조사되었으며,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48%로 나타났다.
독일 국민들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포기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에는 일정 부분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원자력발전의 포기가 화력발전까지를 아우르는 화석연료의 전면적인 포기를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 공급가격도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어 가격과 관계 없이 전면적인 화석연료의 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재정적인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역시나 절반 정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이 난항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정한 공급가격이 담보되지 않아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설문조사는 일정 부분 그러한 우려를 해소시켜 주었다고 평가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지속적인 원자력발전 유지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기술까지 수출하는 상황에서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경제적인 부담도 감수할 수 있다는 독일 국민들의 인식을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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