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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10:11
프랑스 재정적자 소폭 내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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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자가 소폭 내림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프랑스 재정부의 발표를 따르면
지난 9월 말 프랑스 정부 재정적자는 850억 유로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927억 유로에 비해 77억 유로 소폭 내림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 계획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재정적자를 836억
유로로 낮추면서 재정 적자율을 국내총생산의 4.5% 이하로 유지할 계획이고 2013년에는 3%로 낮추어 유럽연합 권고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말, 프랑스 국립통계청의 발표를
인용한 AFP의 보도를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5.2%로 애초 예상치인 5.7%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었다. 반면,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의 85.8%인 1조 7천170만 유로에 달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프랑스 재정부는
2011년 말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의 84.9%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어 2012년에 87.4%로 최고조에 달한 공공부채는 2013년에 87.3%로 안정선을 이루고 2015년에 84.1%를 기록하면서 내림세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연합의 공공부채 권고 비율은
각국 국내총생산의 60% 이내이며 재정적자는 3% 이하이다.
프랑스 정부는 부자증세안을 통해 2억 유로의 세입을 확충하고 주류세,
담뱃세 인상 등을 통해 40억 유로의 추가 세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정부 지출 규모를 올해에 10억 유로가량 줄임으로써 재정적자와 공공부채의 비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지만, 공공부채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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