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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2.11.14 03:06
세계은행, 한국 관세행정을 세계최고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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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한국 관세행정을 세계최고로 평가 전세계 국가에 대한 통관행정분야 평가에서 大인구국(인구 1,300만 이상 62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매년 10월 전세계 국가(금년 185개국)를 대상으로 10개 분야로 나누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평가서인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관행정분야(Trading Across Borders)는 도시국가나 작은 국가(小國)을 제외한 인구 1,300만 이상의 大인구국 기준 62개 국가 중에서 4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였다. 전체 185개 국가순위에서도 지난해 4위를 기록하였으나, 올해 한 단계 상승하여 싱가폴·홍콩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여 사실상 최고수준의 우리의 관세행정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평가항목을 포함한 국가 전체 평가순위에서 지난해에 이어 8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관세청의 통관행정 분야에 대한 좋은 평가가 국가 전체 순위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그룹인 G20 국가 중에서도 전년도에 이어 확고하게 1위를 차지하여 전자통관시스템(UNI-PASS)·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s) 수출로 확인된 Global 관세행정 선도국으로서 그 위상을 세계적으로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관세청의 수출입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는 카자흐스탄 등 전세계 8개국에 수출되어 1억 148만불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 관세행정의 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세부적인 평가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입시 필요서류, 수출입 소요시간·비용 등 모든 부문에서 선진국 클럽인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 되었다. 관세청은 고객 중심의 규제개혁과 선진화된 IT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 수입신고방식 도입, 수출입 신고필증 전자교부 등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는 행정업무 체제개편을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요소가 평가결과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urojournal0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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