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 R&D 1조원 감소하면, 고용 16,000명 증발
by eknews posted Nov 14, 2012
기업 R&D 1조원 감소하면, 고용 16,000명 증발
실제로 발의된 법안과 같이 연구투자비(R&D) 세액공제를 축소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인 일자리 창출은 R&D 투자를 통한 제품기술 혁신, 시장 확대 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현재 국회에 R&D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R&D 투자 위축과 고용 창출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의 R&D 투자 세액 공제 폐지하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율 40%에서 30%로 낮춘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R&D 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 연구를 의뢰(한양대 하준경 교수)하여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우리나라 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업 R&D 투자가 1조원 줄어들면 약 16,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 기준 32조원 규모의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는 R&D 인력 26만 4천명을 포함하여 50만 명이 넘는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의 경우도, 이스라엘, 일본, 독일 등 GDP 대비 기업 R&D 투자가 많은 국가가 실업률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R&D 투자가 기업 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넘어,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향상 등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를 수행한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동일한 금액 투자시, 기업 R&D 투자는 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투자보다 11.6배 큰 고용 창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일반 일자리까지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R&D 지원 정책을 축소하는 것은 기업 투자로 유발되는 긍정적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입법을 먼저
이러한 와중에 국회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마련하기보다,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방안에 치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우리 기업의 R&D 투자액은 지난 10년간 2.9배 늘어났고, 그 결과 2003년부터 2012년 임금 근로자 수가 21% 증가하는 동안, R&D 인력 수는 무려 113% 증가하였다.
전경련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양질의 고용 창출은 기업의 R&D 투자 확대로부터 시작된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이 R&D 투자를 크게 증가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 등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마저 줄어들게 되면 일자리 창출 및 기술혁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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