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구제금융 지원 재개를 위한 협상이 EU/IMF의 채권단 그룹과 그리스 정부 간에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고, 그리스 의회 또한
지난 7일 긴축재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스 정부 재정이 11월 중 고갈될 것으로 예상, 국가 부도사태 발생도 우려되면서 지연된 315억 유로의 조속한 지원이 절박한 상황이기때문이다. EU/IMF의 채권단 그룹은 지난 5, 6월 1, 2차 그리스 총선의 혼란기에 구제금융 조건인 재정긴축 조치의 실시가 불확실해지면서 6월 5회분 10억 유로를 마지막으로 지원을 중단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연립정부 내 2당 사회당(PASOK), 3당의 의원들 상당수가 긴축 법안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다가, 10월 31일 실시된 일부 민영화 법안 표결에서도 여당 의원 30명이 반대표로 이탈하면서 3표(148 : 145) 차로 가까스로 통과되어 비관론이 증대했으나 여야의원 모두 절박한 상황을 인식함에 따라 통과되었다.
그리스에서는 트로이카 채권단과 협상 재개 이후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조직적으로 경찰, 법관, 의사, 간호사, 지하철, 버스 등 개별 직업군들의 파업 및 시위가 계속되었다.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아테네KBC에 따르면 이번 긴축정책 주요 내용은 공무원은 올해 5000명, 2013년에 2만 명을 줄이고, 2015년까지 15만 명을 축소하고 모든 공무원의 특별수당을 1900유로 이하로 제한했다.
연금의 경우 기존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늘려 67세로, 기타 연금 보조금은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기존 연금 수령자들이 받아온 2개월 치 보너스 연금제도를 폐지했다.
2013년부터 전기세를 인상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상해 부동산세 인상을 예정하고 있으며,2013년 3월부터 버스, 기차, 지하철 요금을 25%인상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 은행 시스템 개혁,시장 개혁,사법 개혁을 포함했으며 공기업 민영화 및 국유자산 매각을 추진해 2016년 말까지 100억 유로, 2020년까지 250억 유로를 조달할 예정이다.
그리스 국민들은 현재 총파업 등 추가 긴축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고 그동안 누적된 경제적 고통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긴축안이 통과되고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분 지원이 확정되면서 그리스 재정위기는 일단락되면서 당분간 그리스 경제는 안정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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