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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20:47
이제 드디어 검찰을 개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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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드디어 검찰을 개혁할 때다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에는 유도와 규제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규제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사법제도 상의 다양한 기관들이다. 그중에서도 검찰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기소권'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법적 심판을 요청하는 행위가 바로 기소권이라는 측면에서 검찰은 사회질서 유지의 최첨병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검사들이나 검찰 기관의 행태를 보면 과연 우리가 믿고 의지할 조직인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든다. 사례도 다양하다. 뇌물수뢰, 성폭력 행사는 개인의 차원이라고 치자. 내부 게시판 개혁꼼수글이 올라온다는 사실, 검찰총장과 중수부장, 감찰본부장 사이의 이해하지 못할 알력과 권력다툼은 그야말로 쓰레기통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다. 사태의 심각성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내부적으로 사건을 덮는데 급급한 인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무혐의 처분에 사표 수리 등이다. 지난 4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감찰조사를 받던 감찰대상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비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최 중수부장이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언론대응 방안에 조언하는 등 품위손상 비위를 저지른 혐의와 관련해 “징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사건을 무혐의 종결한다”고 밝혔다. 최 중수부장은 김 부장검사가 감찰조사를 받던 때에 언론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강하게 대처하되 욱하는 심정은 표현하라”는 식으로 언론대응 방안을 조언해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한편 같은 날 대검 검찰위는 일명 ‘개혁 꼼수글’을 올린 윤대해 검사에 사표 수리를 권고했다. 윤대해 검사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실명으로 올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윤 검사가 검찰 개혁글을 쓴 뒤 진정성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데 있다. 윤 검사는 지난달 24일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e-pros)’에 검찰개혁 방안을 올린 직후 동료 검사에게 개혁을 촉구한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실제로는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혁 꼼수글’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4일 오전에 열린 감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문자메시지를 잘못 보낸 남부지검 검사는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윤 검사는 지난달 28일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여성 피의자와 검찰청 조사실에서 부적절한 성접촉을 하는 등의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았던 일명 ‘성추문 검사’ 전모(30) 검사의 사건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충격을 안겨줬다. 검찰은 이를 덮는데 급급하다 보니 기소를 위한 혐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었다. 결국 검찰의 선택은 ‘성추문 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전모 검사에게 해임을 권고하는 우스꽝스런 상황이 연출되었다. 검찰은 절대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외려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으로 법을 무시하고 모든 사회적 제도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양심마저 무시해버리는, 말 그대로 자신의 배경만 믿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이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그들이 본말이 전도된 식으로, 주객인 전도된 양 스스로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그 조직이 과연 온전하겠는가. 조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개혁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썩고 문드러진 것은 도려내야 한다. 이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개혁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권력, 돈, 정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두려워해야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자신들을 보호해줄 거라 믿은 그 교만이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법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고 주사위 놀리듯 놀려서는 안 된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기만하고 그 안에서 온갖 편법과 비리 등을 야기하고 있으니 진정 그 비리와 부패를 뿌리째 뽑아야 할 때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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