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참정권, 프랑스 문화예술계 인사 대거 찬성 서명.

by eknews09 posted Dec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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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참정권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야닉 노아, 엠마뉘엘 베아르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르 파리지앙의 보도를 따르면 인권단체 SOS-Racisme이 주도하는 외국인 참정권 입법 추진 서명운동에 야닉 노아, 엠마뉘엘 베아르, 쟌 모로 등 150여 명의 유명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오는 2014년 치러지게 될 지방 선거부터 외국인 참정권이 실현되길 바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작년 12월 9일, 프랑스 국회 상원은 찬성 173표, 반대 166표로 외국인 참정권 부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사람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과 입후보권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외국인이 지방의회에 후보로 입후보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시장 등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는 없고 전국 규모의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00년, 리오넬 조스팡 총리 정부 당시 좌파 진영의 연대로 입법이 추진됐었으나 국회 상원을 통과하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당시 정부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했으며 하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공포되지 않을 수 있어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상징적인 논의로 평가됐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외국인 참정권에 반대하는 자신의 견해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 법안의 입법을 주도한 사회당(PS)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5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한 180만 명의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부여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기니와 마요트, 뉴칼레도니아 등의 프랑스 국외령에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작년 말 발표된 여론조사 기관 Ifop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55%가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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