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의 2차 TV토론회에서 박 근혜 새누히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노무현ㆍ이명박 정부 실패론,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서 실패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민생만 실패했느냐. 민주주의도, 경제성장도, 남북관계도, 안보도, 지방균형발전도 모두 다 파탄이 났고 물가도 오르고 가계부채도 늘었다”면서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5년간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 5개 반(反) 민생법안과 예산안 날치기를 해 민생이 파탄 났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권 민생실패에 대해 박 후보는 책임이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 후보는 “지금 부동산 폭등의 거품이 꺼져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값이 최고로 뛰었다. 양극화가 가장 심했고 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올랐다”며 “지금 얘기하는 그런 내용은 그 당시 이뤄졌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고통받는 것이 상당히 많다.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그 감세의 거의 반 이상은 중산층이나 서민ㆍ중소기업에 돌아갔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한테 공동책임 없느냐고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야당에서 매번 무슨 일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가 가장 심각했던 때가 참여정부 때였는데, 문 후보의 경제정책을 보면 실패한 참여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당시 세계경기가 호황이었는데 우리나라만 세계 평균에도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고 양극화에 충분히 대응 못 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그러나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면 양극화는 물론 민생파탄도 이명박 정부에서 훨씬 더 심해졌고 온 국민이 다 안다”고 맞받았다.
문 후보는 이어 “참여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이미 2007년 대선 때 충분히 심판받았고 지금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로, 새누리당 집권 5년에 대한 심판을 하는 선거”라며 “민생이 파탄 나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해졌다면 이제 새누리당이 심판받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