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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08:23
프랑스 교도소 수감률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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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 교도소의 수감자 수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프랑스 법무부의 월간 통계자료를 인용한 AFP의 보도를 따르면, 지난 12월 1일 현재, 프랑스 내 교도소 수감자 수는 67,674명으로 11월에 비해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일 년간의 통계로는 3.7% 상승한 수치이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 내 교도소 수감자 수는 지난 7월 67,37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8월과 9월에 소폭 내림세를 보이다가 10월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일 기준 프랑스
내 교도소의 적정 수용인원은 56,953명이며, 현재 기준치를 초과한 118.8%의 수감률을 보이고 있다. 수감자 중 판결을 기다리는 구속 기소자는 16,954명으로 전체 수감자의 25%를 차지했으며, 미성년 수감자 수는 지난 11월에 비해 6.2% 상승한 723명으로 증가했다. 교도소의 수용인원이
초과함에 따라 가석방과 가택연금, 전자발찌 착용 등의 방법으로 교도소 밖에서 형량을 채우는 사람도 늘어났다. 12월 1일 현재,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모두 12,138명으로 1년 동안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내 교도소 수감률이 처음으로 최고치에 달했던 지난 2008년의 수용 정원은 56,109명이었으며 당시 15.7%에 해당하는 초과 수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서는 이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수감 시설을 확대했으며, 오는 2017년까지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정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교도관 조합에서는 수용인원의 증가에 따라 수감자 간의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교도관에 대한 공격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도 인력의 확충과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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