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양극화 현상 심화

독일은 통일과 유럽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고 노동계의 개혁을 내용으로 추진된 아젠다 2010의 여파로 독일 경제에도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독일은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축정책을 펼치며 복지혜택을 축소해 왔다.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및 유럽의 부채위기로 인한 구제금융은 독일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축소된 복지혜택을 제자리로 돌려 놓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진: Focus지 전재)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축소가 지속되자 독일에서도 빈부격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양극화 해소에도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 카톨릭 주교연합의 의장인 로버트 졸리취(Robert Zollitsch)는 빈곤층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으며, 부유층은 자신들의 부를 더욱 늘려가고 있다며, 이는 위험한 성장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 정의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하며, 지난 위기의 시간들을 위해 한 발 후퇴하였던 복지정책을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아직도 진행형인 가운데 구제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독일이 독일 통일 이전 수준의 복지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안정세를 찾고 있고 각종 사회보장기금 및 연기금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의 재분배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다시금 필요한 시기라는 측면은 적절한 지적으로 보인다.

앞으로 유로존이 안정기에 접어들 경우에도 유로 회원국간 복지혜택의 차이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고려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독일 내에서부터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기 이전에 이에 대한 정책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앞으로의 대처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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