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일반정부 부채 468조6천억원, GDP 대비 37.9%

최신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한 재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반정부의 부채 규모는 468조 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37.9%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신 국제기준을 적용한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규모를 발표했다.

앞서 재정부는 재정통계의 보다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기준(GFS)을 2001년판으로 전환하는 등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통계 작성을 추진해왔다. 지난 2008년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제기준을 연구하고 해외사례를 조사해 최종 통계를 산출했다.회계기준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꿔 미지급금이나 예수금을 포함하고 포괄범위도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통계 기준을 일치시키고 지방재정도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는 등 중앙정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편했다.

이번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미국(102.2%), 일본(205.3%), 독일(86.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건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재정부는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재정 상태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국가채무(부채) 관련 통계는 △현금주의 국가채무(1986 GFS 기준)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부채 △발생주의 일반정부 부채(2001 GFS 기준) 등 세 가지가 됐다. 작년 기준으로 현금주의 국가채무는 420조 5천억원,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773조 6천억원이다.

현행 국가채무(현금주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운영의 목표 지표로,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에 각각 활용된다. 재무제표상 부채(발생주의)는 자산대비 부채비율 등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연금충당부채 등 잠재부채를 인식해 적극적인 재정위험관리 판단지표로 쓰인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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