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 극우 국민전선 상승세에 우려 표명
IMF , 프랑스에 재정 감축 등 공공 지출 분야 개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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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4 02:31
IMF 인정하다. 긴축 처방은 실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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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위기 상황에서 <긴축> 은 IMF의 실수였다
긴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 장면(사진 : 리베라시옹)
IMF소속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르(IMF 수석 경제학자), 다니엘 라이는 IMF 공식 사이트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IMF가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적용한 긴축 모델은 경제예측에 관한 수학 공식 상의 치명적인 실수였음을 밝혔다고 리베라시옹지는 보도했다.
이 두 경제학자는 이들의 보고서가 IMF의 공식입장은 아님을 전제하면서, 경제 위기상황에서의 긴축이라는 처방이 나타낼 수 있는 효과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긴축이 발휘하는 효과에 비해 최고 3배까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위기>라고 규정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불안과 공포라는 심리에 휩싸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인간적 변수를 무시했던 것이다. 실제로. IMF가 유럽 경제위기 긴축모델을 처방하면서 예측한 공공재정의 감소, 증가에 따른 실물경제에 있어서의 상관지수 0.5였으나, 실제로 그 효과는 0.9에서 1.7로 나타났다.
고용과 성장이란 문제에 있어서, IMF가 내린 <긴축>이라는 처방이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음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인정된 사실이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서의 외환위기 때에 IMF가 내렸던 처방도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뒤따른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속 경제학자들의 이토록 명확하게 IMF의 실수를 지적하고 있지만, IMF가 그리스 등의 국가들에 처방하고 있는 긴축플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두 경제학자가 뭐라고 하던 IMF는 빚을 진 나라들과 그 채권국들 사이에서 이미 결정된 긴축이라는 계획을 밀고 나갈 것이며, IMF와 유럽연합에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성찰이 스며들어 기본적인 원칙이 수정되기 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리베라시옹지는 내다 봤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비롯한 수뇌부는 여전히 긴축이라는 키워드를 고수하며 단지, 그 강도 면에서 약화된 처방 정도를 염두에 둘 뿐이다.
그들은 하나의 수학 연산방식에서 나온 단순한 결과를 정치적 압력을 동원하여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사실의 부조리함을 결코 보지 못한다고, 위마니떼지도 IMF의 지나친 경직성을 비판하면서, 케인즈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가 단지 말하고 싶은 건, 정치, 경제, 인간적 차원에서 미래를 약속하는 그 어떤 결정도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이러한 모든 요소를 예측해 내는 수학공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수리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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