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癸巳年)의 소망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자진 사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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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21:37
새로운 정치, 그 진화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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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치, 그 진화를 바라며 
박근혜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세상의 눈과 귀는 온통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쏠려있다. 박 당선인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인수위원들의 손짓 발짓에서마저 의미를 읽어내려고 눈에 쌍심지를 켠다. 새롭게 펼쳐질 새 정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일이야 당연지사에 속한다. 새 정권이 과연 어떤 정책을 펼쳐갈 것인지, 선거기간 홍수처럼 쏟아냈던 공약들은 또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궁금한 것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가릴 일이 아닐 것이다. 여론의 촉수들이 대통령선거 승자에게로 몰려간 사이, 패자인 민주통합당의 움직임에는 아무래도 눈길이 느슨해졌다. 민주당 대변인들이 박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대해 티 뜯기에 골몰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때가 때인 만큼 반향은 번번이 시큰둥한 형편이다.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대됐다. 이상스러운 일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고 절규하던 대선 직후의 자탄에 어울리지 않게도 민주당의 뒷설거지에서는 비장함도 통렬함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인사들은 패배의 원인들을 다양하게 펼쳐놓는다. 안철수와의 아름다운 단일화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진단이 있다. 단일화에 매몰되어 골든크로스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낭비했다는 분석도 곁들여진다. 선거 막판에 투표율에만 집중하여 ‘왜 문재인인 지’ 정책대결을 벌이지 못했다고도 한다.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선거운동이 중구난방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리더십을 갖춘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마음씨 좋은 아저씨’에 초점을 맞춘 광고의 실패도 패배의 한 원인이라는 주장도 열거된다. 여러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지냈던 윤여준 전 장관의 촌평이다. 보수진영의 책사였다가 극적으로 변신했던 그는 “진보성향을 강하게 갖는 분들의 문제는 일단 자기는 선(善)으로, 상대는 악(惡)으로 놓고 시작한다는 것”이라면서 “상당수 국민은 이미 진보와 보수를 선악구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선거 못 이긴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진보진영의 인사들은 여전히 선악의 관점으로 정치문제를 진단하는 경향이 짙다. 번번이 시대의 흐름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근년 몇 차례의 선거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지지성향은 비난이나 폭로를 동원한 ‘선동’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유권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보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미래비전을 담은 신실한 정책대안을 잘 내는지를 소리 없이 살핀다. 작년 4월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앞세워 네거티브를 펼쳤다가 패배한 민주당이 대선에서 또다시 ‘박정희 독재’ ‘이명박 심판’를 테마로 반대만을 외친 것은 의외의 패착이었다. 국민들은 정책선거에 좀 더 비중을 두었던 박근혜의 손을 들어주었다. 18대 대선은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더 이상 섣부른 네거티브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이긴다’는 등식도 깨졌다. 진보진영 내부에서 ‘좀 더 좌클릭했어야 이겼을 것’는 후담도 나오는 모양인데,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다. 좌클릭 우클릭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진영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많이 생산하느냐가 관건이다. 정치권이 정말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 대한 잡다한 트집잡기가 아니라, ‘대안’을 주도하는 담론의 활성화다. ‘정책대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만이 정치판 생존의 유일한 길이 되는, ‘대안’정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큰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우선, 새 정권이 펼쳐나갈 새로운 정책들이 선거당시의 공약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는지를 살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 정책들이 과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현실성 있는 ‘대안’인지 아닌지도 세세히 뜯어볼 것이다.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이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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