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및 여러 유로존 국가들은 22일 금융거래세 도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거래회사와 은행들이 동요할 가능성이 크지만 유권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며 부족한 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재정 장관들은 브뤼셀에서의 회의에서 이에 대해 승인할 예정이다. 그로써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11개국이 모든 금융 시장 거래에 거래세를 도입하도록 할 것이다.
약 40년 전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이 과징금은 지금까지 대부분 무시되어져왔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금융 위기 동안 주저해 왔던 정치인들이 비난의 대상인 은행들에 대해 마침내 대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상치에는 광범위한 차이가 있지만 몇몇은 세금이 한 해 200억 유로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EU 법하에 27개국 중 다수가 허가를 하는 한, 모든 회원국들의 동의 없이도 ‘향상된 협조’라는 절차를 통해 최소 9개국으로 법률의 제정을 이룰 수 있다.
만약 계획이 EU 27개국에 도입된다면 한 해 570억 유로를 확충할 수 있다고 관료들은 일전에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몇몇 국가들은 벌써부터 새로운 수입을 계산에 넣고 있다.
그러나 브뤼셀 싱크탱크 Bruegel의 Nicolas Veron 금융 시장 전문가는 “금융체계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며 세제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있다고 경고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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