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의중이 담긴 남북 사이의 새로운 11개 경협사업이 전문연구소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제안됐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신성장동력 새로운 대북사업을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이번 南北의 새로운 경협 사업을 위한 외자유치는 종전과는 달리 재원조달은 각종 지하자원 등을 담보로 하고 있다.
▲개성-신의주 고속도로(376㎞)와 고속철도
남북간 물류이동과 남북 사이의 교통망확충, 중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연계교통체제를 구축하려는 계획으로, 2013년~2018년까지 14조 1천억원(복선철도 9조4천억원, 고속도로 4조7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 가운데 64%인 88조원은 자원 개발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청진항 중심의 자원산업단지(무산, 단천, 김책)개발
남북공동투자전용단지로 조성해 북한은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면서 남한은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을 고정적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다.
자금조달은 2012년 현재 1조6천억원으로 계획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을 경우 해마다 최소 4,6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6,400만 달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산 조선협력특구 건설과 선박수리공장
남북간의 경제협력분야에서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로 남북조선협력단지가 건설될 경우 남북경제협력에 배제돼 왔던 현대, 삼성, 대우 등 대기업의 참여로 투자규모나 사업 범위가 커질 것이다.
▲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남-북-러 사이의 파이프 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 프로젝트로 북한은 가스관 사업이 완료될 경우 해마다 1~2억 달러의 통과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남포 경제특구 개발사업 참여
북한이 신의주를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준비하는 특구라면 남포는 한국 또는 일본 등 제3국과 경협을 기반으로 추진하려는 특구로 한국 산업의 미래를 연다는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참여가 필요하다.
▲해주 경제특구 개발사업 참여
해주지역의 경우 석회석이 유명하고 시멘트 산업과 화강암이 많아 석재 가공업, 수산물 임가공단지 개발이 장려되고 있다.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 참여
중국의 경제성장과 동북 3성 개발계획에 맞춰 조성되는 세계적 수준의 특구로 국제적 수준의 관광명소 조성과 첨단산업, 금융상권 단지로 조성하는 데 참여가 필요하다.
▲칠보산, 백두산 관광특구개발
3단계로 2,300억원을 투자해 연 30만명 수용이 가능한 관광단지를 조성해 남측과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 유치한다.
▲DMZ 세계생태관광공원조성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의 비무장지대인 DMZ에 세계적인 평화, 문화, 생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이를 북측과 협의해 공동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철원 평화산업단지조성
국토균형발전과 남북 통일을 대비한 신 산업단지 육성을 제안했다. 특히 남측은 기술력과 자유를 대고 북측은 노동력을 제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이다.
▲그외 나선정유공장 건설
한편,통일부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보고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대북 경협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에 따른 시나리오와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 개최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간 관계개선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대북 제재조치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천안함 폭침 사건과 금강산관광객 피살 사건 등 대북 제재조치가 나온 배경과 이에 대한 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도 충분히 설명됐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또 남북 이산가족과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특히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한 '프라이카우프'방식에 대해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 “북핵 개발 용납 못해,대화의 창은 열어둘 것”
새 정부조직개편안은 17부3처17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