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EU 가입, 초읽기에 진입

터키가 1963년부터 유럽공동체 협력국으로 참여하고, 1996년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하는 등 사실상 EU 가입의 오랜 준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과정도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심지어 터키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 2월 8일, 터키의 EU 가입이 계속 지연되는 것에 대해 EU 대신 다른 공동체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까지 선언했다. 에르도안 총리는 "터키가 EU를 가입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2013년까지 가입국이 되지 못하면 상하이협력기구(SCO)나 아세안으로 돌아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터키는 1996년이후 관세장벽 철폐, 수출쿼터제 철폐 등을 통해 EU 회원국이 될 준비를 했고, EU의 '인권 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사형제도도 EU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5년에 폐지했다.그러나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특별 협력국까지는 가능하지만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기존 EU 회원국의 반대와 사이프러스 섬 문제가 불거지면서 터키의 EU 통합 협상은 결렬되었다. 

최근 독일·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 등은 터키의 EU가입에 상당히 긍정적이며, 사실상 찬성하고 있다. 그리스 등 일부 국가는 터키의 가입으로 8000만 이슬람 문화권의 급작스러운 유입과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인구가 EU시장에 진출함으로 겪을 수 있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는 입장이다. 

찬성국들의 입장은 EU의 영역이 그리스에서 터키까지 연결되면서 동쪽 경계가 이라크, 시리아, 그루지아 등까지 확장돼 터키가 중동평화 안정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EU는 계속해서 터키에 EU 가입에 필요한 선결조건을 해결하고 여러 유형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도록 제시했으나, 터키는 이를 시간을 끌며 가입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터키 유로저널 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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