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국가민주당(NPD)을 위한 모든 지급 멈춰

연방의회, 국가민주당(NPD)을 위한 모든 지급 멈춰 

독일의 극우 정당인 국가민주당(NPD)이 국가로 부터 더이상 재정지원 지급을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민주당이 백만유로가 넘는 벌금을 지불하지 않음에 따라, 연방의회가 그들의 재정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독일의 정당들은 정당법에 따라 유럽연합 선거, 연방의회 선거, 그리고 주의회 선거 시 얻은 각 득표 수 마다 85센트를 지급받고, 400만 득표 수 부터는 70센트를 지급받는다. 이렇게 득표 수 마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선거와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최소한 0,5% 득표율을, 그리고 주의회선거에서는 1%의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 그 밖에, 국가가 회비나 기부금 명목으로 정당이 받는 액수의 각 1유로당 38센트를 더 얹어준다. 연방의회는 최종적으로 모인 이 돈을 분기별로 정당들에게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국가민주당 또한 이렇게 국가로 부터 작년에 받은 돈이 분기별 25만 유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슈피겔 온라인의 지난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연방의회가 국가민주당에게 주어지는 바로 이러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주의회 또한 연방의회의 지시에 따라 국가민주당에게 주어지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MDR방송사에 따르면, 연방으로부터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현재 약 11만 3.000유로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의 공영 방송사는 국민민주당이 납부해야하는 백만유로가 넘는 벌금의 뒷배경으로 작년 12월 국가민주당의 결점 투성인 결산 보고서에 따른 판결을 언급했다. 극우정당은 하지만 127만 유로의 벌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연방 행정재판소는 3심과 최종심에서 국가민주당이 그들의 2007년 결산 보고서에서 잘못을 저질렀고, 특히 국가의 정당재정으로 받은 자본을 너무 낮게 명시한 정황히 확실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렇게 국가민주당은 규정사항인 투명성을 위반하는 과실을 보인 것이다.

연방의회의 변호사 크리스티앙 키르히베르크(Christian Kirchberg)가 당시 전한 국가민주당의 과실을 23일 보도한 쥐트도이췌 짜이퉁에 따르면, 국가민주당은 지난 2007년 12월 31일 마지막 순간에 서류들을 연방 행정부에 제출하는 등, 25장의 헐거운 종이들로 묶인 허술한 서류는 ‚숫자들은 난무했지만, 결산보고서로 보기 힘든‘ 것들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지난 2008년 2월 당시 국가민주당의 회계장이였던 자는 조작혐의로 체포 되었다.

현 국가민주당 연방회계장인 안드레아스 슈토르(Andreas Storr)는 연방의회와 함께 지불기간의 연기와 상환에 대한 절충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실한 의도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악명높은 이 정당의 전 의장이였던 우도 포이그트(Udo Voigt)는 지난 2008년 연방의회가 국가민주당을 정당 재정으로 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길 원하면서 이미 ‚존재 위기‘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국가민주당 변호인이 베를린의 행정재판소에 보낸 편지에도 국가의 관심을 받지못한 당은 ‚그들의 정치적 존재를 위협받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그들은 세금으로 부터 132만 유로를 지급받은 바 있고, 이 금액은 전체 국가민주당 수입의 41.9%를 차지했던 바, 국가민주당은 다른 여러 작은 당들보다도 더 많이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악명높은 이 정당이 그들의 현 벌금 액을 정당재정의 보조 없이는 막아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