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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탄사 vs 몽트부르 장관, 게으른(?) 프랑스 노동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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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 17:39
프랑스 월평균 실업수당, 980유로(약1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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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9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프랑스의 실업자들의 실업수당의 평균액수는 약 980유로(약 14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르몽드지는 노동부 통계국(dares)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프랑스 실업자들이 받고 있는 실업수당의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진 : AFP
이번에 조사된 980유로의 평균 실업수당은 그 전 해에 비하면, 6유로 오른 규모이다. 실업수당을 탄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9개월간 이 실업수당을 받았으며, 42%의 사람들은 그들의 실업수당의 권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취업, 정년퇴직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절반의 실업자들은 실업수당을 231일 이상 지속적으로 수여했다. 평균적으로 새롭게 실업수당의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2010년 541일 보다는 조금 줄어든 528일간의 실업수당의 권리를 가지고 실업수당의 대상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실업자 중 1/3에 가까운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 실업수당도, 연대지원금도 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를 담당한 노동부의 Dares(통계국)는 실업자이나 실업수당 수여 대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240만명에 이르며, 이들 중 80%는 어떤 사회연대수당의 수혜 혜택도 입을 수 없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특별연대기금을 수여할 수 있는 사람은 16.7%으로 이들중 3/4는 그들의 실업수당 권리가 박탈된 이후, 바로 특수연대수당을 수혜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데프(MEdef:프랑스 경제인연합회)의 대표 로랑스 파리소는 실업자들이 한시 바삐 일자리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실업급여를 관리하는 위네딕(Unedic)의 채무를 축소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실업수당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갈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데프의 주장에 따르면, 위네딕이 지고 있는 부채는 올 연말 184억 유로를 돌파할 예정이며, 이러한 현실에 기반한 새로운 실업급여 협약(실업급여 규모와 실업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는)이 올 연말 노사 간에 새롭게 채택될 예정이다.
정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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