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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13.03.19 19:08

e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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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라인음악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이용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단일 플랫폼)~2400원(기기제한 없는 경우)까지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저작자는 가입자당 300~400원 또는 매출액 10%, 실연자는 가입자당 180~240원 또는 매출액 6%, 제작자는 가입자당 1320~1760원 또는 매출액 44%를 각각 받고 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서비스사업자가 상품 유형에 상관 없이 월별 실제 이용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내야 한다.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 또는 매출액 60%다. 저작자는 1회 이용당 0.6원 또는 매출액 10%, 실연자는 1회 이용당 0.36원 또는 매출액 6%, 제작자는 1회 이용당 2.64원 또는 매출액 44%를 받는다.

문화부는 “3.6원이라는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6000원)과 가입자당 월평균 이용횟수(1000회)를 고려해 책정했다”며 “소비자가 이용에 비례해 이용료를 내는 상품의 저작권사용료 7.2원에 비하면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또 “월정액 상품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단가를 설정한 것”이라며 “서비스사업자별로 소비자 가격이 차별화되면 소비자의 선택 폭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urojournal1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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