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 집권시 재산세 및 부유세 도입 계획

by eknews posted Mar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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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 집권시 재산세 및 부유세 도입 계획

사민당이 집권시에는 부유세와 재산세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Spiegel Online, Zeit Online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슈타인브뤽 사민당 총리후보가 지난 11일 사민당 선거전략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번 총선의 승패는 사회정책적 의제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야들이 균형을 상실하여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가 밝힌 사민당의 이번 선거전략안에 따르면 재산세 및 부유세(독신인 경우 연간 10만유로 이상, 부부시 2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자) 등 포괄적인 세제인상을 통한 세수를 통해 국가부채 제어, 교육분야 지원, 인프라 구축, 에너지 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 사회정책 지원사업으로 사민당은 시간당 8.50 유로의 최저임금제 도입, 양육비 철폐, 무료 유아원 및 대학 등록금 면제, 월 850 유로의 최저연금제, 집 월세인상 제어장치 도입, 여성채용비율제 도입 및 남녀 임금차별 철폐, 경영진 보수 규제 등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같은 발표가 있는 후 슈테른지와 민영방송 RTL의 위탁에 의한 Forsa 여론조사결과, 사민당의 지지율은 24%(-1), 녹색당은 16%(+1)이며, 그 외 정당은 변동 없이 기민/기사연합 40%, 좌파당 8%, 자민당 4%, 해적당 3%를 차지했고, 흑황연정(기민/기사연합+자민당) 지지율은 44%로써 적녹연정(사민당+녹색당) 지지율 40%를 4%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6@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