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간 추진되고 있는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대응해, 동북아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그 시사점’은 이와같이 TTIP 협정 대비책으로 한·중·일 3국간의 동북아 FTA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가 TTIP를 추진하는 배경과 의도로 미국과 EU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상대적 쇠퇴 추세를 반전시키고, 글로벌 경제사회에서의 입지를 회복함으로써 서구 모델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질서를 재구축하거나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과 EU 간에 상호 포괄적인 자유무협정이 체결될 경우, 그 경제통합에 의해 환대서양 경제권이 새로운 성장과 고용창출의 기회를 확보하게 될 뿐 아니라, 환대서양 경제모델이 글로벌 경제사회에서 중심적 입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간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은, 역외국에 대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종래의 과제에 더해, 환대서양 경제체제에 근거한 새로운 글로벌 경제규범에 대응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TTIP 협상 과제 중 글로벌 경제규범과 관련된 부분, 즉 경쟁정책, 중소기업정책, 국산화정책 등이 향후 한국정부가 지향하는 바 정책방향이나 규범과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더불어 상호간 자유무역협정이 갖는 무역전환 효과(TTIP에 의한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의해 역외국과의 교역이 위축되는 것)는 민간 중심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정부가 주도하는 FTA 등 새로운 시장확대 노력 등 종래의 방식이 국가적 대응의 근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은 TTIP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중FTA 등 양자간 FTA, RCEP(아시안 등 아시아 10개국이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 FTA 등 다양한 대안 중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중·일 3국간의 동북아 FTA를 지목했다.
이 보고서는 동북아 3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심대한 경제통합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교역 1위, 3위 그리고 8위의 3국이 FTA로 하나의 경제로 나아가면, 성장과 고용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사회가 귀를 기울여야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동북아의 목소리’를 가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경제통합으로 동북아에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면, 동북아 경제모델을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해 내는 글로벌 경제규범은 TTIP가 내놓을 서구 경제모델 기반의 경제규범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