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2차 5개년 경제계획(2011-15)이 이행되면 생활수준도 급격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을 지속하고 가속화해야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와같이 권고하면서도 중국경제는 지난 5년간 OECD 국가 및 대부분의 신흥국에 비해 세계경제 위기를 잘 견뎌와, 규모 면에서 2016년에 세계 1위에 등극하겠지만,1인당 국민소득은 여전히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는 최근 세계경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10%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2011-12년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2012년에는 7.8% 성장을 기록했다.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세계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중국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도 2006년에서 2012년 사이에 11% 감소했다.
대외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가 2007년의 경우 10.1%에서 2012에는 2.6%로 급격히 감소했지만, 대내적으로는 성장에 있어 소비가 기여하는 비중이 다소 늘어나고 인플레이션도 잘 관리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될 가능성과, 부동산가격 버블, 은행과 지방정부의 부외부채(off-budget liabilities) 등을 우려했다. 중국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는 2009년에 18.2%에 불과하지만, 각종 부외부채를 포함할 경우 2010년말 현재 57%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장기적으로는 불평등과 고령화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의료, 사회보장, 고용 등 사회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GDP 대비 8.4% 수준에 이르러 한국의 지출(2011년 9.2%)에 육박하고 지역간 소득격차,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도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근로자(농민공)의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수출의 감소에 한 몫을 했다.
중국경제는 과거 30년간 10% 수준의 성장을 지속해왔으나, 앞으로는 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어 2020년까지 연평균 8% 성장하고 국민 1 인당 소득은 12,50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이와같은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주변국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OECD는 경고했다. 세계경제(중국 제외)의 GDP 대비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0년에 3%를 기록하여 2000년의 1%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아시아 국가(중국 제외)의 GDP 대비 대중국 수출 비중 5%이고, 그 중 한국 11%, 말레이시아 10%, 태국 7%, 베트남 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중국이 중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역동적이고 경쟁력있는 수출 부문,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등 합리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와 건전한 거시정책이 필수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