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대내외적으로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2월 발표한 경제전망 예상치 3.0%보다 대폭 하향해 2.3%로 낮췄다.
또 최근 고용시장이 악화함에 따라 32만명으로 내다본 취업자 수도 25만명 늘어나는데 그치고, 경상수지 규모도 당초보다 줄어든 29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당초(2.7%)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저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서민들의 금융·주거·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내외 경제여건 전망도 밝지 않으며, 그동안 버팀목이 돼 온 재정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올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경제 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인하하고 추가 공제는 확대하는 등 세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운용한다. 공공부문 일자리와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늘리고 여성기업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품목별 물가관리’는 폐지하고 민간의 시장감시 기능은 강화한다. 오는 5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이달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0~5세 아동의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 지원한다. 여기에 국가·근로장학금을 확대하고 소득과 연계한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자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대상과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국민들의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도 급여화한다.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해 노후에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는데 투입되는 135조원의 재원은 세입확충(53조원)과 세출절감(81조5000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의 축소·폐지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추가세입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낭비를 없애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올 하반기부터는 30만개 이상 일자리와 3%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뤄 국민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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