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희생에 상응한 예우 실현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요양 등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등이 물라 상승에 맞게 인상된다. 또한 영예로운 국립묘지 안장 수요에 대비해 기존 안장 여력을 확대키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복지 맞춤형 서비스 실시 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국가유공자가 55.8%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해 인천보훈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남양주에는 보훈요양원을 건립(’14년 10월 완공예정)할 예정이다.
독거 및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해 복지 서비스 인력을 단계적 증원하고 방문 횟수(주 1.5회→주 2회 이상)를 늘리는 등 재가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우선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건강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휠체어를 경량소재인 티타늄으로 교체하고, 욕창방지를 위해 전동침대를 제공한다.
국가유공자의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 한도 증액 등을 추진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검진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고엽제연구센터’를 설치·운영(2014년 중앙보훈병원)하고, 순환기계 질환자 치료를 위해 ‘대전보훈병원 심혈관센터’를 건립한다.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은 다수의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 합당한 종합판정시스템으로 개선한다.



◇ 영예로운 국립묘지 안장

보훈처는 또 급증하는 안장수요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기존묘지는 안장여력을 확대(6만여기)하고, 남부권(경북 산청군,2015년 5만기),중부권(충북 괴산군 2016년 10만기),제주권(제주시 2016년 1 만기)에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16만기)해 국립묘지 안장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 조성되는 묘지는 자연장, 봉안담 등의 형태로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원형 국립묘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문화진흥, 국위선양 등에 공헌한 사람들을 위해 제3현충원을 조성하고, 향후 국립묘지 안장 심의시 생계형 범죄는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반면 반사회적 범죄는 기준을 강화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일 방침이다.

◇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등 인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전명예수당(15만원)의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무공영예수당(21~23만원)을 참전명예수당 인상액과 연동해 상향 추진한다.이와 함께 주택대부 지원, 6·25단체 운영비 인상, 용산공원 내 6·25회관 건립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물가상승률+a’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예우하고, 생계주체를 잃은 전몰·순직군경 유족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보상금을 우대할 방침이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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