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표권 강화로 불법복제에 엄중 대응 예정

by eknews posted Apr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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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중순 개최된 독일 ISH 전시회 도른브라흐트 불법 복제품 적발 전경

EU, 상표권 강화로 불법복제에 엄중 대응 예정

유럽연합(EU)이 2014년 1월부터 세관 기능을 강화해 불법 복제품에 엄중이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EU 내 산업계는 특허 및 상표권 침해로 피해규모 25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독일 Frontier Economics 컨설팅은 제품 복제 내지 모사품에 대한 대응이 더욱 강화되지 않을 경우 EU 내 800억 유로에 이르는 추가 매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했다.

독일 Handelsblatt지 보도에 따르면 EU는 이와 같이 수년 전부터 문제시되는 복제품에 대한 관리규정을 강화하기로 하고, 2013년 1월 EU 집행위 역내시장 정책위원회에서 상표권 보호법 개정을 결정한 데 이어 3월 25일 초안을 발표했다.

2014년 1월 발효 예정인 상표권 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관의 복제품 적발 업무의 신속화와 효율화에 있다.

이를 위해 EU는 향후 세관의 권한을 강화해 작은 물품은 별도의 관료적인 절차 없이 폐기처분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다만, EU국을 거쳐 비 EU국으로 운송되는 중개무역 제품은 별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물품이 EU산으로 둔갑하거나 EU 시장에 배포되는 등 중개무역이 악용되는 경우도 빈번해 향후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 외, 복제품의 인터넷 광고 관련 처벌 대상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나, 기존 판례 시 구체적인 법조문 규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법조문 작성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EU 집행위의 상표권 보호법 관련 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향후 중개무역이나 인터넷 광고분야 제재는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를 통한 지재권 보호 및 수입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프랑크푸르트KBC에 따르면 지난 3월 12~1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목욕용품 전시회 ISH에서는 총 1057개의 복제품이 적발돼 독일 메세 근무 세관원에 압수·폐기처리되었고, 전시품 외에도 카탈로그, 디지털자료 등도 포함되었다.

수년 전부터 자사 제품의 복제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가고 있는 고품질 수도꼭지제품 시장의 독일 선도기업 도른브라흐트(Dornbracht)는 이번 ISH 전시회에서 35개의 복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시장 내 복제품이 없으면 생산부문에서 약 1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