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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강력한 사정당국 조성해 국정 장악 준비

by eknews posted Apr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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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강력한 사정당국 조성해 국정 장악 준비

박근혜 정부가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공직 후보자들 연쇄 낙마 사태 등으로 인해 이반된 민심을 돌려 잡기 위해 강도 높은 사정 정국을 조성해 국정 장악력을 다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권 초반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둘렀다. 정권 교체시기에 느슨해진 공직사회 군기를 잡고, 정·재계를 길들여 남은 임기 동안 원활한 국정 운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였다고 일요신문은 해석을 내놓았다.

게다가 역대 대통령들은 공기업 등에 있는 전 정권 인사들을 배제하고 측근들을 기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정을 적절하게 활용했다.

공기업과 금융기관이 최우선 대상

박근혜 대통령 역시 취임이후 5년 동안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기위해 우선 공기업과 금융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 가장 최우선 대상으로 공기업과 함께 금융기관이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은 해외 원유개발 업체 인수 과정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한국석유공사 전·현직 직원 두 명을 구속했다. 민영화되긴 했지만 공기업 성격이 강한 KT＆G도 국세청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총리실과 감사원 감찰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비위를 적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민정수석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사정당국은 공기업들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실시했던 입찰과 관련된 부분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도 사정 정국 초반 리스트에 올라 있다. 지난 3월 19일 검찰이 외환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풀이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공기업에선 권력 암투가 벌어진다. 특히 전 정부에서 잘나갔던 인사들의 비리 제보가 내부로부터 쏟아진다. 기업수사에 비해 쉽게 진행되는 이유”라고 전했다. 또 다른 사정당국 고위 인사도 “본격적인 사정 정국을 앞둔 각 기관들의 몸풀기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면서 “공기업은 세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공을 들인 것에 비해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 내걸고 재계 손보기 시작

그동안 정권 초기 몇몇 그룹들이 철퇴를 맞곤 했듯이,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사정 칼날은 재계를 향할 전망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고, 중소기업 우대 정책을 연일 강조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현재 검찰을 필두로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 등 거의 모든 사정기관들이 재계 비리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박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들이 어디 있겠느냐. 기업 입장에서는 그저 무사히 넘어가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사정 로드맵에 따르면 재계의 사정 드라이브는 크게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우선 민생과 직결되는 기업 범죄 단속 및 처벌 강화다. 여기엔 ‘골목상권 침해’를 야기하는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도 포함된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울리는 경제사범 적발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사 29명을 배치해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합수부)를 발족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 정부는 총수 일가 비리에 대해서도 재벌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민감한 부분인 재벌 2·3세들을 타깃으로 하고,또한 재벌들의 부의 부당한 세습, 내부거래를 통한 재산 불리기, 역외 탈세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정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다.

이미 서초동 주변에서는 해당 재벌이 ‘특수수사통’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첫 ‘표적’이 될 것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또한 검찰의 서미갤러리 수사에서도 대기업과의 부적절한 미술품 거래가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 정권 등 정치권 내사

4월 5일 몇몇 매체들은 한 민간갤러리와 이명박 정부 실세들 간 커넥션에 대해 사정당국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A 갤러리가 정부예산을 따내고 국제규모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전 정권의 고위직 인사 및 국회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사실 이 내용은 그다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지난 2011년부터 꾸준하게 나돌았던 얘기다. 심지어는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인사와 A 갤러리의 여자 관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렸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A 갤러리 관장을 빗대 ‘제2의 신정아’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A 갤러리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고위직 인사는 이 사안 외에도 여러 건의 구설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사정 로드맵에 따르면 1·2단계를 거친 후 사정국면은 자연스럽게 정치권 및 MB 정권 실세로 이어진다. 공기업 또는 기업을 수사하다 보면 4대강과 같은 이명박 전 대통령 역점 사업과 맞물릴 수밖에 없고, 여기에 연루된 정치인들 수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권 수사 역시 지난 정부에서 ‘4대 천황’으로 불렸던 이 전 대통령 측근 ‘금융맨’들이 금융계를 좌지우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장담할 수 없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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