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생산지로서 뿐 아니라 소비시장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 창출 기여도면에서 이미 2009년 기준으로 전세계 국가들중에서 1위로 올라섰다. LG경제연구원은 세계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시장을 통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는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중일 3국의 무역관계에서 과거에는 일본이 가장 이득을 보던 상황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우리경제가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상황으로 바뀐 것도 2000년대 들어서의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갈수록 높아져
우리경제의 총수출 중에서 개별국가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우리경제의 중국의존도는 2012년 기준으로 24.5%, 미국 10.7%, EU(이하 유럽) 9.3%, 일본 7.1%이다. 2003년 17.6%였던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2006년 11.5%, 2012년 10.7%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반면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03년 18.1%, 2006년 21.3%, 2012년 24.5%로 크게 높아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의 수출 비중은 각각 1%도 되지 않았으나 2012년에는 1.8%, 2.0%, 2.1%로 높아졌다.
중국으로부터 연간 600억 달러의 부가가치 얻어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2000년 1,241억 달러에서 2009년 2,789억 달러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단위 수출당 부가가치는 0.630에서 0.605로 낮아졌다. 이는 1억 달러 가치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부가가치가 2000년에는 6,300만 달러였으나 2009년에는 6,050만 달러로 낮아졌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얻은 부가가치를 금액으로 살펴보면이미 2009년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얻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586.8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00년(105.4억 달러), 2007년(391.6억 달러)에 비해 각각 457%, 49.8% 증가한 것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얻은 부가가치는 2007년 각각 190.6억 달러, 283.4억 달러였으나 2009년에는 161.2억 달러와 270.4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다.
수요지로서, 즉 시장으로서의 각국의 기여도를 보면 중국은 2009년 570.4억 달러(2007년 374.7억 달러), 미국은 343.9억 달러(2007년 414.8억 달러)로 추산된다. 유럽의 경우 이 수치가 2007년 510.2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497.4달러로 감소하였다.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은 부가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 효과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장 커
2009년 중국을 통해서 얻은 부가가치가 586.7억 달러이고 중국의 GDP가 4.84조 달러이면 중국의 생산에 의한 우리경제의 부가가치 연관률은 대략 1.21%이다. 2010년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10.5%였다. 부가가치 연관률이 2010년에도 바뀌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우리경제가 중국으로부터 얻은 부가가치는 647억 달러로 2009년에 비해 증가된 부분은 60.3억 달러이다.
2009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8,910억 달러이고, 2010년 성장률은 6.3%였다. 따라서 증가된 부가가치는 561.3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중국의 우리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10.7%(=60.3/561.3)로 추정할 수 있다(2008년 가격 기준). 즉 우리경제의 GDP 증가(부가가치 증가) 가운데 10.7%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것이다.
우선 생산지를 중심으로 파악한 부가가치 연관률 수치는 중국 1.124%, 미국 0.118%, 일본 0.211%, 유럽 0.161%이었다(2000~09년 평균). 수요지를 중심으로 파악한 수치는 중국 1.253%, 미국 0.283%, 일본 0.347%, 유럽 0.281%이었다. 부가가치 연관률은 대외개방도가 높거나 우리경제와 관련도가 깊을수록 높았다. 그리고 GDP 증가율보다 무역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어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유럽경기 부진에 의한 성장률 감소, 연평균 0.7%p
미국과 유럽의 경우 2008~2012년 두 지역의 GDP 성장률은 각각 0.57%, -0.14%였다. 만약 금융위기 발생하지 않아 5년간 경제성장률이 2000~07년 평균성장률 수준(미국 2.58%, 유럽 2.18%)을 유지했다면 우리경제는 지난 5년간 미국으로부터는 64억 달러, 유럽으로부터는 66.8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추가적으로 얻었을 것이다.
이는 우리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0.25%p 가량 상승시켰을 것이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같은 기간 중 미국과 유럽의 소비 및 투자 성장률은 0.36%, -0.32%였다. 금융위기가 없어 미국과 유럽의 수요증가율이 2000~07년 연평균인 2.86%와 2.35%였다고 가정하면, 우리경제는 207.7억 달러, 131.7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더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우리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7%p 정도 끌어올렸을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중 우리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3%이었으므로, 두 지역의 금융위기가 없어 수요증가가 과거 추세를 따랐다면 우리경제 성장률은 3.7% 정도로 잠재성장 수준에 상당히 근접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수출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2.9%에서 지난해에는 47.5%까지 높아졌다. 수요시장으로서 각국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부가가치 기여도로 볼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의존도는 2000년 27.5%에서 2009년 31.1%로 높아졌다.
최근 중국은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에 기여한 정도로 볼 때도 중국은 생산지로서 뿐 아니라 소비시장으로서도 2009년 기준으로 이미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세계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시장을 통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는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