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큰 예산 추가 편성으로 경제회복 시동

우리 정부가 정체된 경제회복 시동을 걸어 올 3%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16일 17조3천억 원(약 154억 달러)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영국 경제 일간 Financial Times지는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추경은 지난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 이후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서울발로 보도했다. 현 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시장 심리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1분기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둔한 성장을 기록한 이후, 점차 커지는 부양책 촉구 요구에 직면해왔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거의 2년간 지속적으로 1% 미만의 낮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으며 서민 생활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이래로 지난 1사분기 아시아에서 네 번째 경제국인 한국은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멈춰선 경제에 시동을 걸기 위해 재정부양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한국 정부는 수출 및 내수 둔화를 이유로 2013년 성장 목표를 지난 달 말 3 퍼센트에서 2.3 %로 하향조정하였다. 이 신문은 하지만, 이와같은 추가경정예산이 단기 경제성장을 촉진해 줄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듯 오랫동안 기다려온 조치들이 한국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매킨지는 지난 15일자 보고서에서 한국은 다양한 경제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는 높은 가계부채, 수익성 없는 중소기업, 서비스부문 개발 부진이 있다. 매킨지 서울 사무소의 대표인 최원식 이사는 “한국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재부팅이 필요하고 몇 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커져가는 불평등이 더욱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을 것이고 성장도 멈추게 될 것”이라 말했다. 

  매킨지는 스트레스 징후가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한국 중산층 가계의 절반이 막대한 주택 및 사교육 관련 지출로 궁지에 몰리고 있어 OECD국가 중 한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고 전 세계에서 출산률이 가장 낮다며 가까운 미래에 이는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 지적했다. 매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리차드 돕스 이사는 “한국 중산층은 늘어가는 주거관련 부채와 교육비용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역동적인 성장을 보여 온 한국 경제는 한국 소비자들이 높은 가계부채와 불확실한 경제 전망으로 인해 지갑을 열기를 꺼려하면서 지난 2년 가까이 1 %에도 못 미치는 낮은 성장률을 계속해서 기록해 왔다. 한국 소비자들은 전 세계인들 중 가장 부채 부담을 많이 지고 있으며 가계부채가 연 소득의 160 %에 달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재정적자가 GDP의 1.8%에 불과하고, 국가채무가 GDP의 36.2%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더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추경 집행으로 약 4만개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올해 성장률을 0.3% 포인트 제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추경은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 육아 서비스 확대, 농산물 가격 안정에 사용할 예정이다. “추경예산은 2분기에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부문 채용을 늘려 내수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팀장이 내다봤다. 1분기 한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0.5% 증가했다. 이는 일본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거의 8% 상승했기 때문이다. 높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강력한 정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경제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미 완화적 수준에 있는 금리를 더 인하할 이유는 없다”면서 또한 “ 금리인하는 과잉채무(debt overhang)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며, 이는 지속가능한 회복에 리스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난주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았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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