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년을 통해 수출입이 증가하고 수출 다양성도 개선되는 등 상품 교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한미 FTA 1년,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지난 23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장은 <한미 FTA 발효 1년간 경제적 효과>라는 발제를 통해, 한·미 FTA로 인해 對美 수출은 12.7%, 對美 수입은 7.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출다양성도 개선되는 등 상품교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향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김영귀 팀장은 또한 한·미 FTA의 성과는 생산성 향상과 이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에 달려 있는 만큼 수출성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서의 제도 선진화와 경쟁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라는 발제에서, ISD는 정부의 투자규제 재량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그 남용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상호 투자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분쟁의 불필요한 정치문제화를 방지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므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에게도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하였다.
최 교수는 또한 한미 ISD 재협의와 관련, ISD제도의 남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추가적 협의를 이루는 방안이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FTA 활용률 제고 방안>의 발제에서, 한미 FTA 발효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한미 FTA 활용률은 60%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는 대부분 대기업의 실적이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정 교수는 또한 “향후 한미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FTA 활용지원 정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원산지 검증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기업은 미국 소비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 상당수의 토론자는 한미 FTA의 성과를 1년 만에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에서 공감을 하면서도 현재까지의 성과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