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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제,세재개편과 정부지출 축소로 경기둔화 우려

by eknews posted May 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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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제,세재개편과 정부지출 축소로 경기둔화 우려 

2분기 크게 둔화되었다가 3,4 분기에서 회복세로 전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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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가 지난 1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2.5% 성장에 그치고 3월 이후 생산, 소비,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부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국 경기부진 우려는 연초 세제 개편과 시퀘스터(정부지출 자동삭감)의 영향에 따른 것기에 2분기 이후 미국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당초 기대치(3.0~3.2%)에 크게 밑도는 전년대비 2.5%성장에 그쳐 미국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3월 이후 생산, 소비,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부진하면서 미국 경제가 또 다시 춘곤증(Spring Swoon)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미국의 춘곤증(Spring Swoon)이란 연말, 연초에 회복기미를 보이던 경제가 봄철만 되면 다시 부진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2010년부터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이와같은 경기 부진 원인으로는 정부지출 및 기업투자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정부지출은 지난 3월 1일부로 발동된 시퀘스터(정부지출 자동 삭감, 2013년 회계연도 동안 850억 달러 예산 감축)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기업투자 역시 연초 세제개편(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사회보장세 감면 종료 등)의 영향과 시퀘스터 발동 등 재정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전 분기 대비 큰 폭의 부진을 보였다.
다행히도 미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민간 소비는 견고한 회복세 를 지속하고 있다.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사회보장세 감면 종료(4.2%→6.2%) 등 세제 개편, 정부지출 감축에도 민간소비는 전 분기 대비 1.4%p 상승한 3.2%(전기 대비 연율)로 2012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는 주된 원인은 최근 주택경기 회복, 증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1분기에 민간소비가 강한 회복세를 보인 것은 최근 이상저온에 따른 난방비 지출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게다가 3월 비농가(Non-farm) 취업자 수는 시장 예상치(19만 명)를 크게 하회한 8만8000명 증가에 그쳐 전월(26만8000명) 대비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어 향후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연초 세재개편과 시퀘스터 발동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로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1.5%에서 1.8%사이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세제 개편에 따른 영향이 점차 희석되고 시퀘스터 발동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 효과도 2분기를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어 3분기에는 미국 경제성장률이 2.0%로 소폭 상승하고 4분기에는 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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