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부가 부유층과 자영업자의 탈세 행위 단속에 철저하지 못한 결과, 봉급 생활자 및 연금 수급자들이 긴축정책으로 인한 고통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IMF의 발표를 인용,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그리스 내에서 공공부문의 인원 감축이 금기시되고 있음에 따라 민간부문의 실업률 또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2010년부터 2015년에 걸쳐 지출 감소를 위해 그리스는 공공부문에서 20%에 해당하는 약 15만 명의 인원을 감축할 것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진행은 매우 더디다. 15,000명의 인원을 공공부문에서 감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미 실업률은 27%에 다다른 상태이다.
하지만 IMF는 그리스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스의 GDP 대비 채무수준은 160% 정도이지만 IMF는 2020년까지 이를 120%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IMF는 “그리스의 악명 높은 탈세 문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리스에 구조적인 개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IMF는 “부유층과 자영업자들은 아예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긴축정책의 부담이 봉급 생활자와 연금 수급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스 정부의 중기 개혁 프로그램은 조세 징수를 GDP의 1.5%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IMF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비판하고 있다. IMF는 그리스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조세 징수를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을 개혁 및 공공부문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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