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층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한국 고령자들이 은퇴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재정부담 악화 등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고령층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언뜻 바람직해 보이지만,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고 은퇴연령을 늦춤으로써 실질적인 노년부양비의 증가를 막으려는 노력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011년 우리나라 고령층(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5%로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2.7%보다 훨씬 높고 비교적 고령층이 활발히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웃 일본보다도 10%p 가량 높았다. 34개 OECD 회원국들 중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나라는 아이슬란드뿐이었다.하지만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 고령자의 빈곤율은 45%(2008년)로 OECD 평균 15%의 세 배정도 높을 뿐만 아니라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처럼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은 이유로 우선 연금제도가 성숙한 선진국들에 비해 공적연금이 고령층의 생활을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들 수 있다.2012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노인가구’(가구주가 65세 이상이며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가구원이 없는 가구)의 평균소득 중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한 데다가 노년의 주요 생활비 원천인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는 2002년 70.7%에서 2012년 33.2%로 줄었다. 대신에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18.2%에서 48.7%로 늘었고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9.6%에서 13.9%로 늘어 자녀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 가치관이 크게 하락했다.
이에비해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 고령 가구는 약 30%에 불과하였다.
제한된 일자리, 낮은 임금
공적 연금, 자녀로부터의 지원, 보유 자산 등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고령자는 스스로 일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해 나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다. 많은 고령자들이 자영업에 종사해왔지만 치열한 경쟁력으로 수입구조가 급락하면서 임금근로자가 늘고 있다. 65~74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자영업인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자영업의 위험부담으로 임금근로를 선택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2000년 26%에서 2012년에는 43%까지 늘어났다.
노동부의 201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65~74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단순노무직이어서 월 141만원으로 전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210만원의 67%에 해당하였다.
고령층 고용환경 더 어려워질 수도
고령층 가구의 절반 이상이 일을 하지 않거나 자녀의 지원 없이 보유 자산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추정결과는 우리나라가 왜 “은퇴하기 어려운 나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고령화와 함께 65세 이상 취업자수는 2000년의 100만명에서 2012년에는 178만명으로 늘어나고 전 취업자 중 비중도 4.7%에서 7.2%로 늘어났지만 취업가능한 일자리의 질은 뚜렷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미화원 및 경비원이 대부분인 단순노무직은 시설관리의 자동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수요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 고령 남성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운수업도 현재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 늘어나는 고령층의 노동공급을 수요가 뒤따르지 못한다면 임금이 더 떨어질 우려도 있다. 게다가 공적인 지원체계도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LG경제연구원 류상윤 책임연구원은 "최근 60세 정년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청년 취업과 관련한 논란은 있으나 50대 후반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용안정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 방안들이 계속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