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정책입안자들은 슬로베니아에게 긴급구제를 받는 6번째 국가가 되지 않도록 은행과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라고 압력을 가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슬로베니아는 지난주 15개 공공 기업들을 매각할 것과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것을 서약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별로 없으며 그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 삭감은 지연시키고 있다. 슬로베이아의 국립은행들은 70억 유로의 부실 채권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자본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독일의 Wolfgang Schaeuble 재무 장관은 슬로베니아가 지원 없이도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른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사무관들은 슬로베니아의 조치들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한다.
Schaeuble 재무장관은 “슬로베니아는 어떤 계획도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슬로베니아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건 어느 국가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장관들은 13일 슬로베니아의 장래에 대한 토의에서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EU의 한 관료는 “아직 충분치가 않으며 슬로베니아에 더 압력을 가해야만 한다. 계획에 일관성도 없고 강제성도 없다”라고 말했다.
슬로베니아의 개혁 프로그램의 핵심은 3대 은행인 NLB, Nova KBM, Abanka Vipa의 부실 채권을 새로 설립하는 “부실은행”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대신 이 은행은 정부가 보장하는 11억 유로의 본드를 제공받게 된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유럽인들, EU에 대한 신뢰 잃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