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북극 개발을 주도하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 자격을 얻음으로써, 북극항로·자원개발·정책개발 참여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5일 스웨덴 키루나에서 열린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제8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의 지지로 정식옵서버(permanent observer)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성공하며 북국해 진출을 위한 국제사회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8년 옵서버 가입지원서를 제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2009년과 2011년 각료회의에서는 옵서버 지위 획득 심사가 유보돼 이뤄지지 못해고, 세 번째 도전인 이번 각료회의에서 정식 옵서버 지위 획득의 쾌거를 이뤘다.
북극이사회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등 북극권 국가 8곳이 북극권의 환경보호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한 정부간 협의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극다산과학기지를 2002년 노르웨이에 개설한 이래, 2009년에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 등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제공동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외교부에 따라 이번 각료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과 유럽연합(EU) 및 IHO(국제수로기구) 등 7개 국제기구·단체가 정식옵서버 지위를 신청하였으며, 북극이사회 8개 회원국(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아이스란드)은 △ 북극권 이익 증진과 이에 대한 전문성 보유 여부, △ 북극 관련 국제협력에 기여한 성과 등을 검토하여 한국에 대해 정식옵서버 자격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식옵서버 진출을 통해 북극 관련 이슈에 대한 보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 북극항로 개척, △ 북극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 △ 북극권 경제 활성화, △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북극항로의 개척 촉진, 북극해 연안국에 부존된 가스, 석유 등 미개척 자원개발, 명태와 대구 등 다양한 수산자원을 보유한 북극해 지역에서의 수산업 진출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극의 해빙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북극항로 및 자원 개발을 둘러싼 북극권 국가들의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정식 옵서버 진출이 실현됨으로서 향후 북극항로 상용화의 길이 열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북극지역 과학적 조사·연구 참여 확대 및 장기적으로 북극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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