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5년만에 올해 일본에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침체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였던 일본이 아베노믹스란 날개를 달고 힘차게 비상할 태세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춘 반면, 일본은행은 올해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높였다. 한국은 2011년 2분기 0.8%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8분기 연속 1% 미만의 성장에 머물다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15년 만에 일본에 경제성장률이 역전당한다.
또한,한국의 실질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1.1%에서 3분기 -0.7%, 4분기 -0.3%로 떨어진 반면, 일본의 실질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9월 -0.9%에서 12월 -0.7%, 올해 3월 5.2%로 급상승했다.
문제는 갈수록 중산층이 엷어지고 저소득층이 느는 일본의 저성장 패턴을 이어 받는 조짐을 보이면서 심화되는 내수부진이다.게다가 가계부채는 기록을 연신 경신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는 경기불안을 가속화하고 있고, 일본의 공격적인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엔화가치 약세) 현상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는 생산력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최근 강화된 각종 경제규제는 기업 투자심리를 위축케 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발표한 ‘아시아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8%로 전망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의 국내총생산(GDP) 상위 11개국 가운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싱가포르(2.6%) 뿐이다.
이에대해 정문가들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동산·가계부채 대책, 기준금리 인하, 국민행복기금, 벤처기업 육성책 등 몇몇 장·단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좀 더 과감한 경기활성화대책을 통해 여유계층이 지갑을 열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소비진작 정책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