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외국인 투자자에 거주권 부여할 듯

스페인 정부, 외국인 투자자에 거주권 부여할 듯

앞으로 스페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손쉽게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5월 24일 사엔스 데 산타마리아(Soraya Saénz de Santamaría) 부통령은 “스페인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거주허가를 신속하게 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일간 엘 파이스 El País지는 5월 25일자 보도를 통해 “200만유로 이상의 국채를 매입하거나 50만유로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손쉽게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통령의 말을 전했다. 

정부는 원래 거주허가를 위한 부동산 취득금액의 하한선으로 16만유로를 제시했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50만유로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운용하는 기업가와 해외 유수대학 소속 대학원생들에게도 거주허가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거주권을 판매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부통령은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포르투갈, 영국, 아일랜드와 같은 이웃국가들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페인 내 이민자 단체들은 이번 정부 방안이 차별적이라고 비판했고, 스페인사회주의노동자당(PSOE)을 비롯한 야당들 또한 정부가 거주권을 “상품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스페인 일간 엘 문도 El Mundo지는 이미 작년 11월 19일자 보도를 통해서 정부의 거주허가기준 변경안의 구체적 목적에 대해서 밝힌 바 있다.

 스페인 통상부장관 가르시아-레가스(Jaime García-Legaz)는 한 TV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출신의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스페인 부동산에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스페인 국내 부동산 경기가 얼어버린 상황에서 과잉공급된 아파트들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페인 유로저널 최영균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