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이중국적 표결, 집권 연정 반대로 부결 (1 면)

연방의회 이중국적 표결, 집권 연정 반대로 부결

연방의회에서는 지난 5일 독일에 ‚이중국적 인정‘ 외에 ‚국적 선택의무 삭제‘, ‚독일국적 취득법 완화‘ 등의 야당들의 법률안을 두고 표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집권 연정인 유니온(기민당/기사당) 그리고 자민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사진출처: bundestag.de)

녹색당이 제출한 국적선택 의무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법률안이 연방의회에서 표결에 의해 207대 307로 다수가 반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민당과 좌파당에서 제출된 국적선택 삭제를 위한 법률안 또한 다수가 반대했다.

독일의 국적 선택의무 규정은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늦어도 23세가 지나기 전 독일국적과 부모의 국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독일의 현 국적법 규정을 말한다.

사민당이 제출한 안건에 따르면 외국인이 독일로 귀화할 시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귀화조건 또한 완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좌파당 또한 같은 의견으로 일반적으로 다국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MiGAZIN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 국적 선택의무 규정에 직면하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는 근래 3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의 70%는 터키 출신인 가운데, 이들의 2/3는 이중국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방 내무부의 의회 차관인 올레 슈뢰더(Ole Schröder, 기민당 소속)는 야당 측의 입장들을 비난하며, „독일 국적을 투매하려 한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니온은 독일국적을 취득하는 일은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마지막 결과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함과 더불어, 독일로 귀화하는 외국인들의 수는 귀화조건들이 완화되지 않아도 증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민당 의원인 라인하드 그린델(Reinhard Grindel) 또한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들의 자녀들 중에는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필요한 독어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며, 직업교육을 받은 이주배경을 가진 청년들도 전체 평균보다 더 적다“면서 „그들에게 직업교육과 독어능력들을 위해 지원하고 도울수는 있지만, 독일국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돌아오는 선거를 위한 공약에 이중국적 인정을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방의회 표결에 반대의견 입장에 서 이목을 끌면서, „국적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주의 성공과 사회통합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적은 무엇보다 이주자들의 개인적, 직업적 관점과 연관성이 있다“며 유니온과 야당측과는 다른 입장에 있음을 표명한 가운데, 자민당은 국적법의 현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경솔한“ 국적법 개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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